지역과 기업의 미래, 힘이 되는 창원상의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2대 총선 정책공약화 건의

- 2대 아젠다와 10개 공약 -

2024. 3.

우리가 바라는 지역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창원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 성장과 수출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산업화로 접어든 지난 50년, 우리 창원은 끊임없는 시장개척과 활발한 창업으로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찾는 역동성의 도시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과거의 역동성과 성장성은 고사하고,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대내외 환경과 지역 간 불균형의 틀 속에서 투자의지는 위축되고, 이는 다시금 지역 성장의 모멘텀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자체-정치계-경제계가 원팀이 되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룩하는 장쾌한 흐름이 펼쳐지길 희망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의 성장은 모든 지역민의 바람이지만, 이는 기업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내외 경제환경은 물론 정치와 사회, 문화와 시대정신 등 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2가지 아젠다와 10가지 공약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이며,

첫 시작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 비수도권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차등 적용

- 창원 도시철도 조속 도입 추진

- 국도 5호선 해상구간 해저터널 조속 건설

- 창원-동대구 철도구간 고속선 설치

- 창원소방본부 정상화 추진

둘째, 지역 산업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 방위산업진흥원 신설 추진 및 창원 유치

- 글로벌 방위산업전 창원 유치

-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설치

- 창원산업선 신설

- 창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 Part.1

지역균형발전 실현 분야

1

비수도권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차등 적용

	지역 기업과 근로자 경쟁력이 국가균형발전의 첫 단추
	수도권과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차등 적용 법제화 마련 필요

현황 및 문제제기

❍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수도권 과밀성장과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음.

.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두 지역 간 경제활동의 환경에 차등을 둠으로써 민간 스스로 비수도권에서 새로이 투자를 이어나가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일이라 사료됨.

❍ 특히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기업활동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별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임.

❍ 이러한 논의는 창원지역 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많은 경제 주체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왔음.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적용 건의」

경남상의협의회, 부산·울산·대구·구미·전주상공회의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1대 국회 윤영석 등 10인, 권명호 등 10인

경제계 제언

❍ 국가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범국가적 공동 목표인 만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비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및 우수인력의 유인을 위해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의 차등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 및 발의

2

창원 도시철도 조속 도입 추진

	불완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으로 교통체증 심화 가능성 농후
	S-BRT와 도시철도의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제기

❍ 창원시내를 관통하는 S-BRT(고급형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이 올해 4월 개통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창원시에는 S-BRT의 노선과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근로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을 연계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해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온전히 전환시키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S-BRT의 노선이 기존 도로를 크게 점유하면서 오히려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승용차 중심 교통체계로 발생하는 혼잡과 교통사고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S-BRT를 연계·보완할 교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이에 창원시는 지난해 창원 도시철도(Tram) 도입 계획을 담은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으며, 최적노선을 선정해 올해 하반기 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임.

* 창원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1호선 : 마산역-창원중앙역(15.82km, 사업비 2,993억 원)

2호선 : 창원역-진해역(19.28km, 사업비 1,839억 원)

3호선 : 월영광장-진해구청(33.23km, 사업비 6,818억 원)

경제계 제언

❍ 창원시가 온전한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도시로의 진전으로 산업입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철도의 조속한 도입 추진

3

국도 5호선 해상구간 해저터널 조속 건설

	창원 기계산업과 거제 조선산업 연계를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
	지역개발 촉진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조기 착공

현황 및 문제제기

❍ 마산-거제 간 국도건설공사(국도 5호선) 사업으로 창원의 기계산업과 거제의 조선산업이 보다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하지만 마산합포구 구산면의 육상구간(2공구, 3공구)은 2020년도에 준공이 완료되어 개통을 이룬 상태이지만, 거제시 장목면의 육상구간(1공구)은 해상구간 기본계획의 미확정으로 현재까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상황임. 특히 1공구와 2공구를 잇는 해상구간은 지난 2008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15년째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답보상태에 있음.

거제-마산(1,2,3공구) 국도건설공사 추진 현황
	연장	교량	터널	비고
1공구	4.32km	5개소	1개소 / 1,589m
해상구간	-	-	-	기본계획 수립중
2공구	6.7km	10개소	4개소 / 1,083m	공사준공 완료 (‘20.08.21.)
3공구	6.4km	12개소	5개소 / 1,969m	공사준공 완료 (‘20.04.01.)
계	17.42km	27개소	10개소 / 4,641m
※ 자료 :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국토교통부

경제계 제언

❍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업비와 선박통행이 가능한 해저터널 방식으로 1공구와 2공구를 잇는 행상구간 건설의 조속한 추진 필요

4

창원-동대구 철도구간 고속선 설치

	일반선로 운행으로 완전한 고속철도 서비스 미흡
	속도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국토균형발전 도모

현황 및 문제제기

❍ 서울에서 창원까지의 열차 운행시간은 인근 도시에 비해 짧은 운행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수도권과의 교류를 위한 철도교통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함.

주요 도시별(철도역) 소요시간
구분	역간 거리	최소 소요시간	분당 평균 운행거리
서울역 - 마산역	395.0km	2시간 51분	2.3km
서울역 - 부산역	417.4km	2시간 15분	3.1km
서울역 - 울산역	365.7km	2시간 04분	2.9km

❍ 이는 서울역에서 동대구역 구간까지는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통해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대구역에서 마산역 구간은 일반선을 통해 운행되기 때문임.

* 서울역-동대구역 : 287km(약 1시간 50분)

동대구역-마산역 : 108km(약 1시간 10분)

❍ 이로인해 창원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은 완전한 고속철도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 이는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 등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은 물론 국토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경제계 제언

❍ 경전선 철도의 속도경쟁력 향상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동대구-창원 간 고속철도 전용선로 신설 필요

5

창원소방본부 정상화 추진

	광역적 소방업무 수행에도 법적 지위와 제정 지원 차별 발생
	마·창·진 통합에 따른 광역소방본부 운영주체, 창원시에 이양

현황 및 문제제기

❍ 2010년 7월 1일, 창원·마산·진해시는 정부정책에 따라 자율통합을 이룬 창원시는 통합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소방사무 특례를 부여받았음.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6호와 부칙 제1조

❍ 이에 따라 2012년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해 타 시·도의 소방본부와 동일한 광역적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정작 「소방기본법」 등 소방사무와 관련한 세부법령 상에는 인사권, 예산, 지휘권 등 온전한 소방사무 수행의 행정주체가 시·도지사 및 시·도 소방본부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적 지위와 재정지원 면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실정임.

❍ 무엇보다 창원시는 대규모 장치산업 중심도시이며, 근로자의 밀집도 또한 매우 높은 지역으로 화재 및 재해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음. 이에 따라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에 있어 타 시·도와 같은 정상적인 소방본부 조직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 이에 창원시 소방사무가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로 잡고 창원소방본부가 정상적인 광역본부로서 창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

경제계 제언

❍ 창원시가 다른 시·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광역 소방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 등 소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한 13개 법률과 지자체 행정기구 및 소방공무원의 정원 등 관련 규정 개정

Part.2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

6Ⅲ

방위산업진흥원 신설 추진 및 창원 유치

	분산된 방위산업 육성 지원 업무를 통합·연계할 기관 필요
	창원,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메카로 방위산업진흥원 입지의 최적지

현황 및 문제제기

❍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안보는 물론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2022년 폴란드발 대규모 무기 수주로 170억 달러라는 건국 이래 최대 방산수출을 달성한데 이어 2023년에는 1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세계 10위 권의 방산수출국에 이름을 올렸음.

❍ 이에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고, 세계 5위권의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이라 밝힘.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비롯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방산 수출확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지원기관이 필요함. 또한 기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방위산업 진흥, 방산기술지원센터(국방과학연구소) 기술지원 업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방위산업 육성 지원업무를 통합·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국가지정 방위산업체와 관련 협력사가 밀집해 있고,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방산 인프라 강화 및 방산 R&D 집적화를 위한 첨단소재 실증연구단지 조성 등 방산집중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인 창원시가 방위산업진흥원 설립의 최적지임.

* 국가지정 방위산업체 전국 85개 중 창원 17개(경남 28개)

경제계 제언

❍ 분산된 방위산업 육성 지원업무를 통합·연계할 방위산업진흥원 신설해 방위산업 생산과 수출의 중심 지역인 창원에 유치

7Ⅲ

글로벌 방위산업전 창원 유치

	글로벌 방산대전, 체계기업과 대규모 방산제품 밀집한 창원이 최적지
	생산은 창원에서 전시는 타지역에서 하는 비효율성 개선 필요

현황 및 문제제기

❍ 창원을 비롯한 경남은 국내 무기류 수출의 58.4%(2023년 기준)를 점하며, 국가지정 방위산업체와 관련 협력사가 밀집한 지역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메카임.

❍ 하지만 방위력개선과 절충교역 컨설팅, 수출상담회 등 방위산업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최하는 글로벌 방위산업 대전은 무기류 체계기업이 밀집한 창원 및 경남이 아닌 타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음.

* 대한민국방위산업전(국제방위산업전 KADEX) : 경기도 고양시

*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 경기도 성남시

* 국제 해양방위산업전(MADEX) : 부산광역시

*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 및 첨단방위산업전 : 대전광역시

❍ 이에 대형 방산제품이 대부분인 창원 및 경남의 방위산업 기업들은 원거리의 타지역 전시장으로 전시품을 옮겨야 하는 비효율을 겪고 있음. 글로벌 방위산업 대전의 전시대상이 방산제품임을 감안할 때 방산제품의 생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전시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경제계 제언

❍ 글로벌 방위산업 대전의 개최지로 경제성과 상징성으로 미루어볼 때 국내 최대 방산제품 생산지이자 대규모 제품이 주를 이루는 창원에 유치

8

산업단지 내 공용주차장 설치

	산단 내 주차장 부족은 진출입 불편 등 생산활동 저해요인
	휴폐업 공장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 및 문제제기

❍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준공 50여년을 경과하는 노후 산업단지들의 공통된 애로요인으로 열악한 기반시설을 들고 있음.

❍ 이 중 산업단지 내 주차난은 입주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문제이며,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산업단지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

❍ 근로자의 차량 보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법정 최대한도까지 생산활동을 위한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공장 내 잔여부지에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애로요인의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한채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발생하는 고질적인 주차난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산업단지 자체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근로자의 출퇴근 어려움은 물론 공장 외 이면도로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한 근로자 진출입 및 물류 불편 등은 입주 기업체들의 생산활동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경제계 제언

❍ 노후 산업단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장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휴폐업 공장 또는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근로자 공영주차장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9Ⅲ

창원산업선 신설

	경남과 대구·경북은 높은 산업 유사성, 도로 수송으로 한계 뚜렷
	동남권 순환철도망의 마지막 연결고리 완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제기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권역 주요 수출품 현황
지역	주요 수출품
경남	선박, 자동차 및 부품, 화학기계, 건설중장비, 펌프, 가전제품
부산	아연강판, 원동기, 주단강, 자동차부품
울산	자동차 및 부품, 선박, 석유제품, 합성수지
경북	무선전화기 및 부품, 열연강판, 광학기기, 냉연강판
대구	자동차부품, 인쇄회로, 경작기계, 정밀화학원료

❍ 수도권에 이어 제2의 경제권인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은 산업 간 유사성과 연계성이 강해 상호보완과 분업이 긴밀히 이루어지는 지역임. 특히 경남과 대구·경북권은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를 중심으로 이러한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남과 대구·경북을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의 절반 이상을 화물차가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큰 폭의 통행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로 인해 지·정체로 병목현상이 상시 발생하는 등 도로교통 중심의 물류수송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더욱이 진해신항과 가덕신공항의 완공되면 대구·경북과 경남 간 물류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대구국가산업단지와창원으로 이어지는 철도물류망인 창원산업선의 구축으로 항만과 도로, 철도수송 연계된 물류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임.

경제계 제언

❍ 창원산업선의 신설로 경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을 아우르는 순환철도망(MTX)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완성함으로써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

10Ⅲ

창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화력발전 의존도 높은 지역으로 입지경쟁력 갈수록 악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 수립으로 특화지역 지정 필요

현황 및 문제제기

❍ 창원을 비롯한 경남은 전체 전력량의 50%를 산업용이 차지할 만큼 산업용 전기의 비중이 높으며, 총 생산비용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은 지역임. 더불어 지역 전기에너지의 95% 이상을 화력·LNG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RE100, ESG경영 등 탈탄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에 따라 산업입지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할 것이 예상됨.

❍ 6월 14일 시행되는「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력 수요 발굴과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법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받을 수 있음.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력사용자간 직접 전력거래가 가능한 지역으로, 특화지역 지정 시 전력 직거래가 가능하여 저렴한 전기공급이 가능함.

❍ 현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원이 있거나,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유리할 것으로 관측됨.

경제계 제언

❍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조례재정과 종소형원자로, 수소발전산업 추진 등의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창원을 비롯한 경남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 추진